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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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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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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고광하
1
김두현
1
김정규
1
김의식
1
임희택
1
우창록
1
박두순
1
이종원
1
전정구
1
문병화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06.15 선고 2022누20327 판결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18구합8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8누55359 판결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1.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경정불가처분취소][공2015하,1829]
경정불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178 판결
[경정불가처분취소][미간행]
경정불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8. 창원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9.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11.13 선고 2009구합3101 판결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11.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7년
12.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4년
13.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7.6.15.(36),1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광주고등법원 1992.10.01 선고 90구2092 판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916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2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구0
24. 서울고법 1992.02.18 선고 90구17981 판결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1년
2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3]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09]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90. 2. 8. 선고 89구922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9.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54;공1989.9.15.(856),12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
31.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986년
3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33,공1977.8.1.(565) 10177]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65년
34. 대법원 1965. 6. 29. 선고 64누38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3(1)행,066]
행정처분무효확인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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