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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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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8누55359 판결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1.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8. 창원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11.13 선고 2009구합3101 판결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2004년
1997년
1994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9. 광주고등법원 1992.10.01 선고 90구2092 판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구0

24. 서울고법 1992.02.18 선고 90구17981 판결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986년
1977년
33.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33,공1977.8.1.(565) 10177]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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